살인·상해치사68노488대구고등법원 2심1969-02-20 선고검수완료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3년 집유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노488 살인·상해치사 사건(1969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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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25일 새벽 00시 30분경, 대구시 남구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군 사병 두 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도중 공군 사병 중 한 명이 도망치자, 피고인들이 그를 쫓으며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 도망치던 피해자가 약 5.2미터 높이의 제방 아래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싸움에서 불리함을 느껴 도망치려 했고, 피고인들의 추격과 폭행이 피해자의 도주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술집에서 공군 사병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추격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도망가던 중 피고인들이 추격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가해 도주를 강요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도주하다가 약 5.2미터 높이의 제방 아래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도주 때문임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해 싸운 점 등도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도망치다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폭행치사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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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사망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측의 선제적 행패
  • 범행 후 개전의 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과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고3622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 대한 폭행치사의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등의 각 폭행의 점만 인정하고 피고인등의 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등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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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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