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노488 살인·상해치사 사건(1969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25일 새벽 00시 30분경, 대구시 남구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군 사병 두 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도중 공군 사병 중 한 명이 도망치자, 피고인들이 그를 쫓으며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 도망치던 피해자가 약 5.2미터 높이의 제방 아래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싸움에서 불리함을 느껴 도망치려 했고, 피고인들의 추격과 폭행이 피해자의 도주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술집에서 공군 사병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추격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도망가던 중 피고인들이 추격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가해 도주를 강요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도주하다가 약 5.2미터 높이의 제방 아래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도주 때문임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해 싸운 점 등도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도망치다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폭행치사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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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측의 선제적 행패
- 범행 후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과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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