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권영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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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무죄2(50%)결과 미상1(25%)
68구86·대구고등법원·1969-04-30·기타 형사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에 종전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9노26·대구고등법원·1969-03-21·강도
불법 출소 후 공소외 3 살해한 6인 범행
무죄
무죄
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살인·상해치사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집유
3년 집유 5년
68노470·대구고등법원·1969-02-13·강간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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