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에 종전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함

• 원고는 부산 동래구 거제동 일대 토지 20,687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68년 제1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 617,820원에 배율 250을 적용하여 각 154,455원 부과·징수했다.
• 이후 피고는 1966년 1월 19일 인상된 비준설정임대가격 3,542,520원에 동일 배율 250을 적용하여 각 885,630원을 산출하고, 기납부액을 공제한 추징분 각 731,175원을 추가 부과했다.
• 문제는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실제 시가(평당 약 10,000원)보다 약 4배 높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에 종전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추징분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쟁점은 토지대장 미등재 비준설정임대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지와 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였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제5호는 '토지의 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은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은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확정되면 즉시 토지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재를 통해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 따라서 피고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또한, 배율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대가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가격에 종전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
•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임대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 시 적정 시가를 반영해야 하며, 절차적 요건(토지대장 등재)을 준수하지 않은 과세는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