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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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2심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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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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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2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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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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