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1976년 12월, 원고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 중구 신창동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함.
• 1982년 5월, 피고 중구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 등을 부과함.
• 원고 교회는 이 건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이 건물이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 1983년 6월,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됨.

원고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피고 중구청장이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건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건물이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 교회가 1976년 건물을 구입해 현재까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 해당 건물이 교회 경내에 있지 않더라도, 지역적 거리로 인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
• 목사 주택 제공은 교회의 종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원고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세 등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