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46울산지방법원 1심2019-05-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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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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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30일 새벽, 피고인과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남편을 말리며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1~2분가량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칼을 피고인에게 건넨 뒤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으로 남편을 밀어냈지만, 남편이 계속 다가오자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남편의 배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 남편은 배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오후 복부 상처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조를 요청하고 상처를 누르는 등 응급조치를 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배를 칼로 한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고, 사건 당시의 위협과 오랜 가정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 요청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남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보이고 흉기를 들어 위협하는 일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이를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 피고인은 남편을 찌른 뒤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고 응급조치를 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남편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고,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칼로 남편의 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책임을 내세워 죽음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형을 정할 때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력,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과 유족들의 뜻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제 복역은 일정 기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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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3·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32·부산고등법원·2019-04-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유족들의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46 상해쵘사 피 고 인A 여 **** 검 사진세언(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0:4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암다는 이유띜 - 2 -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묩 싱크대 칼꽂이에 꽂픀 있던 식칼(총 괸이 29.5cm, 칼날괸이 18cm)을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뜤가 피 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만류하씀고, 이후 1~2분간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다가 피 해자에게 “죽으뜤면 너 피자 죽지 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 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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