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으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20 가. 준강도 나. 사기 다. 공갈 라. 상해 마. 폭행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724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열 쇠를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또 피해자의 다리를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준강도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바 없다. (2) 피고인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피해자 ****이나 그의 처 ****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오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턱을 때린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알고 있던 ****, △△△에게 현금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후 매상금을 가져갔을 뿐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2. 판단 - 3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쓴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 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ᆞ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 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한편 반환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반환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점유를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 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자력 구제에 나아갔으며 그 정도 면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매상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 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폭력 등 전 - 4 - 과 6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균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