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추심의뢰기간 위반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함

•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6월 30일 남성철강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30일(후에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로 정했습니다.
• 남성철강은 2003년 7월 3일 원고 부산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여신한도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 신덕철강은 2004년 5월 31일 남성철강에 철근 150,868,998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와 액면 1억 5000만 원의 환어음을 발행했습니다.
• 신덕철강은 2004년 6월 30일 자신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환어음 추심을 의뢰했고, 외환은행은 2004년 7월 1일 원고에게 환어음을 제시했습니다.
• 남성철강은 2004년 7월 1일 지급을 승인하고, 같은 달 7일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환어음을 결제했습니다.
• 2004년 10월 1일 남성철강이 부도나자, 원고는 2005년 1월 5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7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은행이 남성철강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남성철강이 부도나자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환어음 추심의뢰가 30일을 초과했다며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 내 추심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는 환어음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추심의뢰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2004.5.31.)부터 30일이 되는 2004.6.29.까지 추심의뢰되어야 하는데, 2004.6.30.에 의뢰되어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은 기간 계산에 초일 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 제25조는 지급인의 인수 거절 여부 결정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취급세칙 적용 시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004.5.31. 다음날인 6.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6.30. 추심의뢰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심의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약관 해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