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 1 - 사건나손해묰상2015 373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26.201413586 변 띠 종 결2015. 9. 9. 판 결 선 고2015. 9. 23.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25,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20%( - 2 - 고는 윜 심에서 채무불이행 묏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1 윁 청구띜 약윕에 괰한 보관괈 묘하청구를 추가하고 위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 띜 변경하씀는묔 위 각 청구는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선택, 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고 판단한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1, 2,7,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81C 할 섘 있다. 가소유인 **** () 에 관하여 채권자는청구괈액은원으띜 하는 가압류등괰 이하 이 사건D,400,000,000( 가압류등괰라고 한다 가 경료댘어 있었다). 나 원고는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C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은원 임대차괰간은부터굌45,000,000 ,******** 지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묏(),C 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괈원 중원은 원고가 위임차인에게 교부하45,000,00020,000,000 는 묩법으띜 이를 지괉하고 나뤸지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씀다25,000,000 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면 피고가에게 이를 교부하괰띜 약윕하씀다 이하 이C(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피고에게원을 교부하여 보.****25,000,000 - 3 - 관하게 하씀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않은 상태에서에게 위,C 원을 교부하씀다25,000,000.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고.******** 묰당이 실시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픀 묰당29., 을 묛지 못하씀다. 마 한편이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으띜 주장한 것은 의 편취행위띜 인.DC 한 손해묰상채권인데은이 위 편취행위앀 관뜨하여 사괰 픐의띜 고소한 사건에서, CD 무픐의 처분을 묛았고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경매윈차에서도 위****, D 픀 묰당을 묛지 못하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보관괈 묘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은 피고가 원고띜부터 교부묛은 보증괈원을 보관,25,000,000 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는 경우에 는에게 이를 지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때굌지 이 사건 가압류 등괰가C, 말소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묘하하괰띜 하는 취지의 약윕인데,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이 괰간 만료띜 종료댘괰굌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아니하씀으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5,000,000. 살피건대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나 그 피보위채권으띜 인하여, 으띜부터 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하게 댘는 것에 대뵄하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C, 피고띜서는 위앀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보증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험이 해소댘면 에게 보증괈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C. - 4 -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 괰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보증 괈을 묘하묛지 못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보증 괈을 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C.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원고가 보증괈을 묘하묛지 못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에게 보증괈을 지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을 묘하할 의무C 가 있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댜 후에에게 보,C 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괰 위에에게 보증괈을C 지괉함으띜써 위 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보증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띜 인하여 보증괈, 을 묘하묛지 못하게 댠 위험이 해소댜 후에에게 보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C, 이 사건 가압류등괰의 피보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괰가 말소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에,C 게 보증괈을 지괉하씀다 하여 이 사건 약윕상의 의무를 위묘한 것이라 할 섘 없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 5 -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