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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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014 민사 사건(1987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남구 OO지역 소방도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1톤 화물차가 좌측에서 진입하는 택시와 충돌함.
-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원고 강명기가 허리 부위(요추)에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 전부터 허리뼈 일부가 어긋나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척추 손상과 디스크 증상이 발생함.
- 원고 강명기와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 피고는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한 점과 원고의 기존 허리 상태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금액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했더라도 사고에 기여한 과실은 없다고 봄.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사고 전 허리뼈 일부가 어긋나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척추 손상과 디스크 증상이 발생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수술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에서 공제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가 무임으로 탑승했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라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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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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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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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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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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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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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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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의동승과 과실상계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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