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4756울산지방법원 1심1999-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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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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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8가합4756 민사 사건(1999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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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의뢰인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승소 판결이 나고도 어음 담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언도 제대로 하지 않음.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발행인 소외 인물이 발행한 액면 6,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넘겨받았습니다. 지급 기일인 1997년 6월 26일에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발행인이 미리 같은 금액의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기고 피사취 신고를 해 둔 탓에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원고는 1997년 8월경 울산에서 개업한 피고 변호사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맡겼습니다. 피고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7년 11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같은 해 12월 9일 송달됐고, 12월 25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은행 내부 규정상 담보금은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소송 중이라는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행인은 지급 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6일 피사취 신고를 철회하고, 원고의 소송 사실을 모르던 은행에서 담보금을 회수해 다른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원고는 1997년 12월 12일경 피고 측 사무장의 연락을 받고 강제집행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같은 달 22일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1998년 1월 3일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 변호사에게 물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어음금 소송만 맡은 변호사에게 담보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할 의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만 맡았을 때 은행에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위험을 설명하고 담보금을 보호할 조언을 할 의무는 있었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해 피고 변호사가 1,9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은행 규정상 담보금은 소송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담보금을 지키려면 은행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는 일종의 채권 보전 행위이고, 소송만 맡은 경우에는 이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만 맡은 변호사에게 은행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담보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6개월 안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담보금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길 손해와 위험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언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런 조언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고로부터 강제집행 비용 40만 원을 받은 뒤로는 집행 사무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판결 선고 사실을 은행에 알려 담보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책임이 더 분명했습니다. 피고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필요 없는 전부명령 절차에만 매달리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승소 판결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는 맡은 사건의 범위 안에서도 의뢰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을 지키지 못하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이 변호사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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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450·대구지방법원·1993-03-17·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신체감정 결과 도출 전 재판상 화해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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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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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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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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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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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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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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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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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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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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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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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44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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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96가합70734·서울지방법원·1997-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나3207·대전고등법원·1994-10-20·2심·원고 승소

위법한 경매절차 정지로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4가단137476·서울지방법원·1995-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24930·수원지방법원·2009-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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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의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3]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어음금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의뢰인이 피사취담보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발행인이 이를 회수한 사안에서 수임변호사에게 조언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어음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26.부터 1999.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원의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양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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