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 피고 회사는 1984년 11월 10일 액면금 1,4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이 어음을 최종 소지인으로 인정받음.
• 피고 회사는 1985년 8월 19일, 어음을 분실했다는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시최고 신청을 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1985년 12월 12일 어음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어음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1,200만원 지급을 명령함.

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게 하여 원고가 어음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회사는 어음을 원고에게 직접 교부했으므로, 공시최고 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가 법원을 속여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믿고 어음 무효 판결을 내림.
• 이로 인해 원고는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어 어음 권리를 확실히 잃게 됨.
• 피고의 기망행위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임.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 1,400만원에서 이미 받은 200만원을 뺀 1,200만원으로 산정됨.
• 피고 측이 원고에게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됨.

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하여 원고가 어음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