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동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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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89구8806·서울고등법원·1990-02-16·건축·주택법위반
재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53만원)
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800·서울고등법원·1987-11-17
정리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461·서울고등법원·1987-08-18
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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