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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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800 민사 사건(1987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인 흥명공업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었다.
- 원고 장갑출과 다른 채권자들이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장성벽이 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여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리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그 이의를 없애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 이 소송은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권리자임을 확인받는 확인 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우선 정리채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원고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정리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은 근무 중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
-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정리채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을 때,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리채권임을 확인받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 절차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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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회사정리법 제147조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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