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800서울고등법원 2심1987-11-17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800 민사 사건(1987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인 흥명공업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었다.
  • 원고 장갑출과 다른 채권자들이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장성벽이 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여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리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그 이의를 없애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 이 소송은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권리자임을 확인받는 확인 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우선 정리채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원고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정리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은 근무 중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
  •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정리채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을 때,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리채권임을 확인받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 절차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22·1심·각하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114·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회사정리법 제147조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선정당사자 장갑출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장성벽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1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 접수번호 2번의 신고채권액중 선정자 김종철이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이 각 금 20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게 선정자 김종철은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은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1.부터 완제일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정정하였다). 【이 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