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8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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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민사 사건(201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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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OO회사와 전무이사 경영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2013년 11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 2014년 8월 조정기일에 피고 소속 변호사가 출석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 약 4,700만 원을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조정에 동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조정에 동의했다. 쟁점은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법무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했다.
  • 조정 전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위임 범위 논의가 없었다.
  •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동의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 손해액 산정은 조정금액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 포기 금액을 포함한 손해를 기준으로 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중요한 권리 포기 조정에 동의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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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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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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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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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2001-02-28·1심·기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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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71209·서울지방법원·199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83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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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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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5786·인천지방법원·2016-07-12·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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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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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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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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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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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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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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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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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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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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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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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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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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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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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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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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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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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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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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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2315·서울고등법원·2004-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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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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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2003-12-05·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5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16427·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기각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법무법인 명문 (소송대리인 김재성 외 3인) 【변론종결】2016.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3,3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소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전무이사 경영계약(임기 3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1. 소외 회사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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