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 1심2003-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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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3945 민사 사건(2003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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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전자인증사업을 하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 미국 법인은 전자부품 생산 및 장치인증사업을 하는 미국 법인이며, 피고 헝가리 법인은 피고 미국 법인의 자회사로 소프트웨어 사용허락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헝가리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2001년 3월 30일, 피고 미국 법인이 원고를 대한민국 지역의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기술료와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역인증기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피고 미국 법인의 책임 한도를 직전 12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하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1년 3월 31일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피고 미국 법인의 지위를 자회사인 피고 헝가리 법인이 양수하고 기술료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정된 부분 외에는 본계약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원고는 2001년 6월 기술료 미화 750,000달러를, 2001년 7월 지원비 미화 75,000달러를 송금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영업지원비와 투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불법행위,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2003년 5월 7일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이에 응소하면서 같은 해 10월 24일경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미국 법인 및 그 자회사인 피고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해제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포함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전속 관할 합의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해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를 한 경우, 그 관할 합의의 효력은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구하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계약과는 별개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까지 외국법인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의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결국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관할 위반이 아니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갔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계약 위반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불법행위 청구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가맹사업법 위반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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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