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8727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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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부터 피고 세무사는 甲 주식회사의 세금 업무를 담당해 왔다.
  • 2009년 6월, 원고는 甲 회사 주식을 가족 명의로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세무상담을 피고에게 받았다.
  • 피고는 상담 후 주식양수 계약서 작성과 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011년 2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약 2,495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세무상담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 약 2,495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상담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의 절반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수 관련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세무전문가인 피고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해 원고에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가족 명의 주식 인수에 과세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실이 있었다.
  • 피고의 잘못된 상담과 원고가 부담한 세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피고 상담만 믿고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피고의 주장인 세금 일부에 과실이 없다는 점과 법정이자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의 부주의한 상담으로 가족 명의 주식 인수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의 절반을 세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전문가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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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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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873·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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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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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25·대전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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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61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겼으나,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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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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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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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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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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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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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069·의정부지방법원·2010-07-16·1심·기각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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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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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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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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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1377·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819·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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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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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한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론종결】2012.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9,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4,959,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유 및 엘피지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로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대행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나.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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