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10-22 선고검수완료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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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2193 민사 사건(198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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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8일, 원고1은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글을 바로잡는 작업 중 갑자기 앵글이 움직여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 원고1과 가족들은 소외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그러나 1982년 8월 18일,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회사가 정리 중인 상태였음.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함.
  • 원고들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 등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쟁점은 정리채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은 별도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
  •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핵심 정리

회사가 정리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정리절차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점을 어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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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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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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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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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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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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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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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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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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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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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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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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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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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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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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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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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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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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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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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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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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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9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패소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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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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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32·대구고등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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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원고 승소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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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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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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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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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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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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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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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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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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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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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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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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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45786·인천지방법원·2016-07-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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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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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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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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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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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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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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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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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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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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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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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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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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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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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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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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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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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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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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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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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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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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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패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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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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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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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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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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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12,809,200원, 원고2에게 금 3,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9.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1은 소외피고(이하 소외 회사라 줄여 쓴다)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위 소외 회사가 시공중인 부산지하철 제1-2공구의 공사장에서 일하여 오다가 1982.7.8.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소외1로부터 소외2,3, 성명미상의 크레인기사와 함께, 넓이 약 9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 정도의 앵글(ㄱ자형 강재)을 이용하여 지하의 양쪽 측벽의 붕괴를 막는 보조지주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하여 소외2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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