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2193 민사 사건(198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8일, 원고1은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글을 바로잡는 작업 중 갑자기 앵글이 움직여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 원고1과 가족들은 소외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그러나 1982년 8월 18일,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회사가 정리 중인 상태였음.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함.
- 원고들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 등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쟁점은 정리채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은 별도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
-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핵심 정리
회사가 정리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정리절차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점을 어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