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6030 민사 사건(201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79조 제1항, 상법 제879조 제2항, 민법 제6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23일, 소외 2가 운항하던 연안복합어선이 여수시 선착장 인근에서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 이 사고로 선실 내에 있던 소외 3과 소외 2가 모두 사망함.
- 소외 3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 3이 소외 2와 동업 관계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3이 어선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이 사고는 선박 충돌 사고로 자동차 관련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운항하던 어선이 바지선을 충격하여 소외 3과 소외 2가 사망한 사고에서, 소외 3의 유족들이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3이 공동운행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3을 제3자로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당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과실이 있었음.
- 바지선 소유자도 바지선을 방치한 과실이 있어 과실이 서로 겹쳤음.
- 소외 3은 3개월 전부터 어선에 승선해 해산물 채취를 했으나, 어선 운항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없었음.
- 따라서 소외 3은 법률상 ‘제3자’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주장대로 공동운행자라 해도, 이 사고는 선박 충돌 사고로 자동차 관련 법률은 적용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했고, 책임은 60%로 제한함.
핵심 정리
어선 운항 중 바지선과 충돌해 두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사망자 중 한 명이 어선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로 인정되어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사고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지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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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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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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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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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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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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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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