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 2심2003-07-16 선고검수완료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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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2나10553 민사 사건(2003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선원법 제34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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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 10월 1일 오전, 화물선이 광양만에서 강재 약 3,141t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에 들어섰다. 이 해역에서는 정해진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해야 하는데, 화물선은 항로를 벗어나 방향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항행했고, 주간에 선장과 통신장이 함께 당직을 서야 하는데도 선장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근에서는 멸치잡이 어선 5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 중이었다. 본선 2척이 약 500m 간격을 유지하며 시속 1~2노트로 어망을 끌고 있었고, 전파선이 어군을 탐지하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어망 길이는 약 500~600m에 달했다.
특정해역 안에서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다른 배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어망이나 어구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어선들은 항로 확인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특정해역으로 들어와 조업했고, 어로작업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도 표시하지 않았다.
화물선 선장은 사고 약 20여 분 전인 08:50경 약 4마일 전방에서 어선들을 발견했지만, 어망 상당 부분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었는데도 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 했다.
그 결과 화물선 선수부에 어망이 감기면서 어선과 충돌했고,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선 소유자인 원고는 화물선을 빌려 운항하던 회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수리비, 임차료 등 약 9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선 측 과실을 20%, 화물선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선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항행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화물선을 빌려 운항하던 회사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어선 쪽도 특정해역에 들어와 조업하고 어로작업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해난심판 변론인 선임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보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화물선 선장은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법의 가장 기본인 경계를 소홀히 해 조업 중인 어선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망이 감기며 충돌·침몰을 일으켰다.
화물선을 빌려 운항하던 회사는 선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선장이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낸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어선 쪽도 특정해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도 항로 확인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조업했고, 어로작업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참작해 화물선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펴낸 어업경영조사보고서 기재에 따라 인정했다.
선원전도금(미리 준 선급금)은 매월 임금 지급 때 공제되는 성격상 통상임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본다.
해난심판 절차에서 심판변론인 선임은 법상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어서, 불법행위 자체와 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핵심 정리

배를 빌려 쓰는 회사라도 선장이 항로를 지키지 않고 경계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내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줄어들고, 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이라도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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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