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종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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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일부승2(29%)원고패3(43%)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살인·상해치사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5노54·광주고등법원·2005-03-24·선거법위반
교사들이 정치적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과 투표 권유 운동을 벌임
기각
기각
2004나4569·광주고등법원·2004-10-06
학교법인 정은학원이 비영리사업자 자격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56만원)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9.2억원)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44만원 / 청구 2.0억원)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3만원 / 청구 3,1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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