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정치적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과 투표 권유 운동을 벌임

• 2004년 3월 16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 및 투표 권유 운동을 벌임
•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주도한 야당과 여당을 부패정치 집단으로 비판하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배포함
•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함
• 이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됨
• 피고인들은 이 행위가 정치적 선거운동이 아니며 단순한 개혁 촉구라고 주장함
• 검사는 이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교사들이 교원으로서 정치적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 및 투표 권유 운동을 벌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선거운동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집단적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원노조법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지만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상적 조합활동만 허용되며, 정치적 선거운동은 금지됨
• 시국선언문 내용은 당시 국회를 부패정치 집단으로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다른 정당과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명확함
• 시국선언문 발표 시기가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며, 서명과 투표 권유가 선거운동에 해당함
• 법원은 선거운동의 범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적 행위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으로 인정됨

교사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 및 투표 권유를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정치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