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 피해자는 선원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무허가 선원소개소를 통해 대형 저인망어업 선단에 승선하게 되었다.
• 승선 이후 하루 4~5시간만 잠을 자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선장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겪었다.
• 하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998년 12월 21일 새벽 04시경 OO지역 인근 해상에서 구명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 이후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되어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유가족들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등의 가혹행위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선장 등이 선상 생활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한겨울 새벽에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한 것까지 직접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선장 등 책임자는 선원들이 협소하고 폐쇄적인 선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선장 등은 초보 선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는커녕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선 요구를 묵살하였다.
• 이러한 열악하고 부적절한 환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 탈출을 마음먹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선장 등의 잘못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보 선원을 상대로 한 가혹한 선상 환경과 폭력은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선박 책임자들은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