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98대구고등법원 2심1980-05-08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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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98 민사 사건(198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9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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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12일 오후 9시 45분경, 부산 중구의 8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망인)가 운전하던 택시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다른 택시에 충돌당해 사망했습니다.
  • 사고를 낸 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이었고, 운전자는 합승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태운 채 도주하려 했습니다.
  •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불응하자 운전자의 목을 감아 안전운행을 방해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의 목 감김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급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약 145미터를 진행하다 충돌했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배우자와 자녀들)이 택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택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단속 경찰관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8차선 도로에서 단속 중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안전운행을 방해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목을 감아 과실을 범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거나, 차량 진입 시 서서히 움직이고 경찰관의 반응을 살폈어야 했으나, 난폭하게 과속으로 진입했습니다.
  • 목이 감겼더라도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핸들을 놓거나 엑셀에서 발을 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 두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택시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 단속 중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속 공무원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면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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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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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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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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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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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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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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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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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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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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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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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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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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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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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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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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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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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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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54·부산고등법원·1988-12-15·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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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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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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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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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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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5704·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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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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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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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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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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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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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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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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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1·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승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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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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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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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50·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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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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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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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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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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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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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8577·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가합1243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좌측 족부 골절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일교통주식회사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723 판결) 【주 문】 원고1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돈 5,980,049원과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2,3,4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1과 피고들과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돈 6,986,000원, 원고2에게 돈 10,072,000원, 원고3,4에게 각 돈 5,536,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8. 4. 12. 21 : 4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에 있는 펭귄페인트상회앞 8차선 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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