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98 민사 사건(198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9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12일 오후 9시 45분경, 부산 중구의 8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망인)가 운전하던 택시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다른 택시에 충돌당해 사망했습니다.
- 사고를 낸 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이었고, 운전자는 합승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태운 채 도주하려 했습니다.
-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불응하자 운전자의 목을 감아 안전운행을 방해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의 목 감김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급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약 145미터를 진행하다 충돌했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배우자와 자녀들)이 택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택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단속 경찰관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8차선 도로에서 단속 중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안전운행을 방해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목을 감아 과실을 범했습니다.
- 운전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거나, 차량 진입 시 서서히 움직이고 경찰관의 반응을 살폈어야 했으나, 난폭하게 과속으로 진입했습니다.
- 목이 감겼더라도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핸들을 놓거나 엑셀에서 발을 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 두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택시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 단속 중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속 공무원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면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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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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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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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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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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