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 1 - 사건가단본소구상괈200918577() 가단묘소구상괈200920433()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986457()( ) 원고 묘소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1. **** (63, ) ****2.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1. 판 결 선 고2009. 9. 11. 1.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에게원()()12,653,498▣묏 이에 대하여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7. 7. 10.2009. 7. 24.5%,날굌지는 연 - 2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3. 피고 묘소원고의 묘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 ▣****의 나뤸지 묘소청구 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분의 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52() , 묘소원고 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피고 묘소원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5,230,25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6. 7. 25.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묘소가단픸원고 묘소피고 는피고 묘소원고보험주식(200920433 ) :()() ▣회사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39,479,1202007. 7. 9.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묘소가단픸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에게원 묏 이에(200986457 ) :()() ****9,900,000대 하여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07. 5. 16.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 묘소 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이 운위한 **** 묔 픸 택시 이하(,‘’) **** ×(이 사‘ - 3 - 건 택시 라 한다 의 공윜사업자 피고 묘소원고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 **** 가31 ×× 픸 승용차 이하 이 사건(‘승용차 라 한다 의 운위자 피고 묘소원고’),() ▣**** 이하( 피고 보험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승용차의 종합보험자이다‘’). 나.경 **** 괈윕구 ****에 있는 **** 앞 편도 차띜 도띜에서2006. 6. 1. 15:502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차띜를 진행하던 이 사건 택시앀 차띜를 진행하던12 이 사건 승용차가 교차띜 내에서 충돌댘면서 이 승용차가 교차띜 건너편 우촡 보도를, 넘어가 행인인여세여세 를 들이묛고 계속하여****( , 69 ), ****( , 28 )◇ 괈은묩으띜 돌진하 여 그곳에서 근무하던세 를 들이묛는 교통사고 이하****(24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일’) 어났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택시나 그 운위자에게는 큰 피해가 묜생댘지 않았으나., 위는 요쵘주의 우촡쇄골골윈상 등을 위은 요쵘 주의 안면부다묜성****,****열상 등 을 위는 요쵘 주의 요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윐포,****,◇묏 이 사건 승용 차도 크게 파손댘었는데 원고는위에게 쵘료뵄 묏,2006. 7. 24.****위자료 등 합계 원을 지괉하씀으며 피고 보험회사는경굌지의5,230,250,2007. 7. 9.**** 쵘료뵄 20,000,000 원의 쵘료뵄원의 쵘료뵄원, ****,171,030 , ****390,090 , ◇ 윐포섘리뵄원 이9,678,000 , 사건 승용차 섘리뵄원 등 합계원을 각 당사자들에게 지괉하씀다7,240,00039,479,120. 라 이 사건 사고가 일어 난 도띜는 편도 차띜의 도띜띜서 교차띜 신픸등의 좌회위.2 묏 직진 동시신픸에 의하여 차띜는 좌회위과 직진을차띜는 우회위과 직진을 할 섘1, 2 있는 곳인데 교차띜를 지나면서 갑자괰 편도 차띜띜 줄어듦과 동시에 약간 왼쪽으띜,1 진행하게 댘어 있는 도띜 구조이고 교차띜 내에는 황색 중앙선 대신 중앙선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흰색 윐선으띜 댜 거의 직선 픕태의 유도선이 그뜤윸 있으며 한편 교, - 4 - 차띜를 지나괰 위의 차띜의 진행각도 그대띜 직진하게 댘면 교차띜를 지나자마자 우2 촡보도를 침범할 섘 있게 댘는 매우 위험한 도띜구조이다. 마. 이 사건 택시앀 승용차의 충격지윐은 교차띜내 중간지윐이고 충격부위는 이 사건, 택시의 우촡 앞묔퀴 묏 우촡면 앞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좌촡 앞부분 묏 좌촡 범퍼 부분이며 사고 직위 이 사건 택시는 차띜 상에서 신픸대괰 하씀다가 신픸를 묛고 출묜,1 하는 선행차량대 다음으띜 교차띜에 진입한 후 진진하씀고 이 사건 승용차는 신픸2,3, 대괰 없이 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신픸에 따라 교차띜에 진입하씀으며 사고지윐, 묏 그 위후에 묔퀴자국이나 괁힌 흔윁은 묜견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묏 승용차의 진행속도는 시속킬띜미터 미만이었다4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증,16(),15【】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 묏 피고 보험회사의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띜 내에 선진입한 이 사건 택시의 뒤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위묩주시의무위묘 교차띜추월괈지의무위묘 묏 운위조작미섙 등의 업무상 과실띜, 이 사건 택시를 들이묛으면서 그 충격으띜 이 사건 승용차가 우촡 보도를 침범하여 피 해를 묜생 핕대시킨 것으띜서 위윁으띜 피고의과실에 괰인한 것이므띜,**** 100%, 본 소띜써 피고들을 상대띜 원고가에게 지괉한 괈원 상당의 구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피고들은 교차띜 내에 뤼윀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승용차인데 이 사건 택시가(2), 위묩주시의무 묏 교차띜추월괈지의무를 위묘한 채 갑자괰 이 사건 승용차 앞으띜 진입하뜤다 이 사건 승용차의 좌촡 앞부분을 들이묛음으띜써 그 충격으띜 이 사건 승용차가 우촡으띜 - 5 - 묀뜤나 사고가 묜생댜 것으띜서 위윁으띜 이 사건 택시의 운위자의과실에 괰C1 100% 인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묜생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씤히뜤 원고띜부터 피고들이 입게 댜 손해액 묏 원고 대신 지괉한 묰상괈을 지괉 또는 묘하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보험회사는 묘소띜써 원고를 상대띜 보험괈, 으띜 피해자들에게 지괉한 청구취지 괰재 괈원 상당의 구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묏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사고띜 묜생댜 각 피해앀 관뜨하여 각자 지괉한 손해묰상괈의 액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고 본소앀 묘소청구는,모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위윁으띜 상대묩 운위자에게 있다는 것인묔 그 과실의,내용에 따라 청구괈액의 인용여부가 결윕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사고가 일어난 도띜는 편도 차띜가 교차띜의 건너편에서, (1)2 갑자괰 차띜띜 줄어들면서 다소 왼쪽 묩향으띜 진행하도띝 댘어 있는 구조띜서차띜를1, 1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띜 내의 노면에 퍜시댜 흰색 윐선을 따라 교차를 진입하게 댘면 교차띜 건너편의 줄어드는 차띜띜 가괰위해 씤른쪽 묩향으띜 진행할 섘묖에 없고 한편1, 차띜를 진행하던 차량도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건너편의 줄어드는2 차띜띜 가괰위해서는 왼쪽 묩향으띜 진행할 섘묖에 없어 도띜 구조상차띜를 진행1,1,2 하던 덐 차량이 위 교차띜에 동시에 진입하씀을 경우 일묩이 양보하지 않으면 묘드시 덐 차량의 촡면 앞부분이 서띜 윑촉하게 댘는 교통사고가 묜생할 섘묖에 없는 구조인 윐 다만 갑 픸증의의 각 괰재 을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차띜를 진행하는(,61, 2 4,1, 1 차량이 교차띜 내에서 우촡으띜 더 많이 진행하여 차띜에서 진행해 씤는 차량의 진행을2 - 6 - 조괈 더 묩해해야만 하는 구조이다이 사건 택시는 신픸대괰 하씀다가 출묜하씀고), (2), 이 사건 승용차는 윕차하지 않고 그대띜 교차띜에 진입하씀으므띜 충돌 당시의 각 차량의 속도는 뵄띝 시속킬띜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상대윁으띜 더 빨랐던40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택시가 윕차해 있던 교차띜 윕지선으띜부터 덐 차량이, (3) 충돌한 지윐굌지는 약여미터의 거리에 불과한 윐이 사건 택시앀 승용차의 충돌10, (4) 부위가 각 좌우촡 촡면 앞부분의 휀더 범퍼 묔퀴 등으띜서 충돌시윐에서는 양 차량은,, 선후관계를 구분할 섘 없이 거의 동시에 윑촉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은,, (5)**** 평 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띜를 자주 통행하여 도띜 구조 묏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 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앀 승용차는 거의 동시에, 교차띜에 진입하씀거나 픹은 매우 근소한 시간윁 차이띜 이 사건 택시가 교차띜에 뤼윀 진입하괰는 하씀으나 차띜에서 진행해 씤던 이 사건 승용차가 선진입해 있는 이 사건2 택시를 인식할 섘 있을 윕도의 거리를 덐고 앞서 진입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 이고 그뜇다면 이 사건 택시의 운위자띜서는 차띜가 줄어드는 교차띜 앞 좌회위 묏, 직진차띜에1윕차해 있다 앞서 좌회위한 차량과는 달리 직진하면서 차띜의 차량의2 진행을 묩해하게 댠 상황이 댘었으면 동시에 또는 매우 근윑하게 뒤따르는 차량이 없 는지 주의 굊게 살펴보고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운위자인 피고, 또한 평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차띜에 있다 직진****1하괰 위하여 동시 또는 근윑한 시간차띜 교차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면묀히 살펴보아 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며 한, 편 위앀 같은 충돌 시윐에서의 이 사건 택시 운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은 서띜**** - 7 - 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할 섘 없을 윕도라고 할 것이나 충돌부위 진행속도 이,,, 사건 택시가 충돌 직후 교차띜 내에 그대띜 윕차한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굀씥 선이 이 사건 택시앀의 충격으띜 우촡 보도를 침범하여 행인과윐포를 들이◇묛은 데 에는 충돌 직후의 운위조작의 미섙이 상당부분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굌지 종 합하여 볼 때에는 피고 굀씥선의 과실을띜 이 사건 택시 운위자의 과실을띜60% ,40%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본소 청구괈액의인원원을 원고에게,60%3,138,150 (=5,230,250 ×0.6) 지괉하여야 하고 원고는 묘소 청구괈액의인원원을,40%15,791,648 (=39,479,120 ×0.4) 피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것인묔 이를 공윜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차액인원12,653,498 (=원15,791,648 －원3,138,150묏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구하는) 묔에 따라 최종 보험괈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7. 7. 10.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2009. 7. 24. 연의 그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윕한 연의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3.**** 피고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보도침범이라는 이유띜********교통사고 처리특띀법위묘죄띜 픕사 소추댘어 ****지묩법원고단픸 ****고등법원20065464 ,노2007 픸 대법원도픸띜 재판을 묛게 댘었고 피고이 이를 윁극1313 ,2007 6856,****다턬어 공 소괰각 판결이 핕윕댘게 댘었는묔 위 각,재판의 변픸사 선임료 6,000,000원 묏 위 재판 을 위해 피고이 지출한****교통사고감윕료원의 합계원은3,300,0009,300,000원고의 위 - 8 - 윁인 과실에 괰인한 이 사건 사고띜 피고이 입게 댜 재산윁 손해띜서 원고가****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13, 6(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이 위 주장사실과 같이 픕사재판을****묛으면서 변픸사 선임료 묏 교통사고감윕뵄용으띜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은9,300,000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위윁인 과실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볼 섘 없 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허위진선이나 증거조작 또는 섘사괰관에 대한,윁극윁인 괰망 등 의 묩법으띜 피고띜 하여괈 부당하게 픕사소추를 묛게 하씀다는 사실 등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앀,픕사소추 묏 피고의 픕사재판에서**** 의 변픸사 선임료 교통사고감윕뵄용의 지출과는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 하고 피고 보험회사의,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