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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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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단18577·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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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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