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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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0가합12434 민사 사건(1991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24일 새벽 4시 30분경, 환경미화원인 원고1이 새벽 시간에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고 이동 중이었다.
- 같은 시각, 피고 소유의 차량이 시속 60km로 1차선을 달리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원고1의 손수레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 이 사고로 원고1은 허리뼈(요추 제2번) 골절과 신경 손상, 불완전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1도 새벽에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었던 점에서 2%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1은 사고 후 발기부전이라는 후유증도 남게 되었으며, 향후 치료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인 원고1이 새벽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후유증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1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원고1의 2% 과실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점은 명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1도 새벽에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2%만 감경했다.
- 원고1의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 요실금, 발기부전 등 후유장애가 인정되었으나, 발기부전은 치료를 통해 성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 노동능력 상실 평가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산정에만 반영했다.
- 원고1의 직업 특성과 정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용을 산정하였다.
- 원고1이 사고 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했으나, 이는 장애를 극복하려 노력한 결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1과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차량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발기부전 후유증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능력 손실 평가에서 제외하고 위자료에만 반영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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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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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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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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