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총 사건
19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7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2(12%)기각·각하 6(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사건
19건결과 분포:벌금1(5%)기각1(5%)원고승4(21%)일부승5(26%)원고패8(42%)
2002고단3245·—·2003-06-0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벌금
벌금 150만원
2001가합5876·—·2002-10-02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5억원)
2002가합410·—·2002-08-28
삼일회계법인 등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민간자격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고단448·—·2002-08-22·교통사고 특례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한 사건
기각
기각
2002가합1543·—·2002-08-21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합1553·—·2002-08-16
대한중석 관리인이 재무 악화로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억원)
2001가합3955·—·2001-11-07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0가합2733·—·2001-07-04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11840·—·1999-02-12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원고패
기각
97가단37992·—·1998-07-22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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