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총 사건
19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2건민사 판결
1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7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2(12%)기각·각하 6(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7건2001가합5876·—·2002-10-02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5억원)
2002가합410·—·2002-08-28
삼일회계법인 등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민간자격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가합1543·—·2002-08-21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합1553·—·2002-08-16
대한중석 관리인이 재무 악화로 부실대리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억원)
2001가합3955·—·2001-11-07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0가합2733·—·2001-07-04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11840·—·1999-02-12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원고패
기각
97가단37992·—·1998-07-22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가합11348·—·1998-06-12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6가합17738·—·1998-06-12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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