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등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민간자격을 운영함.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인회계사 3명이 회계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 명칭을 사용하며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수여함.
• 원고 측은 회계관리사 명칭이 공인회계사 명칭과 비슷해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고 측은 두 명칭이 다르고 혼동 우려가 없으며, 원고가 법적으로 금지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맞섬.
• 법원은 공인회계사 명칭이 식별력이 있고, 회계관리사 명칭이 유사해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들이 회계관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일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두 명칭이 비슷해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이 공인회계사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공인회계사 명칭을 쓸 수 있고, 이 명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봄.
• 회계관리사 명칭은 '회계'와 '사'라는 부분이 공인회계사 명칭과 비슷해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은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행위에 해당함.
•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 주체임.
• 따라서 피고들이 회계관리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

법원은 공인회계사 명칭이 널리 알려진 식별표시라고 보고, 회계관리사 명칭이 이와 비슷해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