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심1998-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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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7가합11348 민사 사건(199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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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10%를 가진 주주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이사들(피고 2, 피고 3)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그러나 피고 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이사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
  • 법원은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해 해임을 요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했으나, 피고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끝나 이사 지위가 없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사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 해임 청구는 현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임 대상자가 실제 이사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 피고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 해임 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임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주주는 총회 소집을 요구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법원에 임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 별도의 해임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사 해임 청구는 실제 이사 지위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임기 만료로 이사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해임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해임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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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7나2669·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0가합13042·대구지방법원·199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7나1196·서울고법·1977-08-17·2심·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가합30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08-16·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105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1-25·1심·각하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병주 외 4인) 【피 고】 연덕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3인)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 피고 3을 피고 연덕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각 해임한다는 판결.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 2, 피고 3(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 및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위 피고들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해임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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