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피고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인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서면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요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원고는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냈으며,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한 서면도 소송 전에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회사가 소송 제기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이 손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원은 소송 제기 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해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