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가합105185 민사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03조 제1항, 상법 제403조 제3항, 상법 제403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피고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인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서면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요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원고는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냈으며,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한 서면도 소송 전에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회사가 소송 제기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이 손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원은 소송 제기 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해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