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후 정식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전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