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2년 8월, 피고는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총 14,000주의 주식을 발행함.
• 2012년 10월, 피고와 회사는 사업 시행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함.
• 2012년 11월, 회사 주주명부가 변경되어 피고 명의의 10,000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주○○ 양도 계약은 없었음.
• 2013년부터 회사 대표와 피고 사이에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는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주주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주주명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주식 소유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명의 변경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만 실질 소유자를 인정함.
• 피고가 2,000주를 인수한 것은 사업 시행 대가로 발기인으로 참여해 받은 것이며, 계약 해지로 인해 주주 지위가 자동 상실되지 않음.
• 피고가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8,000주는 투자자에게 배정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보관한 것으로, 피고가 실질 주○○라고 보기 어려움.
• 주주명부가 금융기관 대출 심사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 주○○ 양도 계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형식적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피고는 사업 시행의 대가로 주식을 인수했으나, 주주명부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인 주식 소유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