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6가합17738 민사 사건(199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민법 제47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9,602,000,000원이었고, 이후 변경되어 21,751,297,000원이 되었다.
- 원고는 1995년 6월 23일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달 25일까지 건물을 인도했다.
- 피고는 1995년 12월 7일까지 공사대금 중 21,569,975,668원을 지급하고, 잔액 181,321,3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1995년 8월 25일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공급시기(1995년 6월 25일)와 다른 과세기간이었다.
- 피고는 1997년 7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124,024,544원과 가산세 12,402,454원 합계 136,426,990원을 부과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81,321,332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은 손해 136,426,990원을 상계하겠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113,107,837원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연하면 도급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것은 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도 공사잔대금 지급을 미루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68,213,495원으로 산정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과 별개로 적시에 발급해야 하며,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원고 공사비 분담금 부가가치세 청구 (약 9천만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마친 뒤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건축 도급공사 잔금 100만원과 연대보증 책임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인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