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 2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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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4637 민사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7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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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9일, 시행자 D는 시공사인 원고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대금은 21억 원이었고, 이후 변경계약으로 최종 24억 6,200만 원이 됐습니다.
  • 공사 진행 중 원고는 D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합의금 일부도 대신 부담했습니다. 원고가 D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10억 2,000만 원입니다.
  • 피고 저축은행은 2015년 4월 1일 D에게 사업자금 3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후 완공된 건물들에 담보권을 설정했고, D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2016년 10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8월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들은 D 소유로 등기됐고, 원고는 경매가 시작된 뒤 법원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공사를 맡긴 당사자라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사인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 당사자인지, 원고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금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가 D에게 받을 공사대금 1,327,572,925원을 담보하는 유치권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계약서는 D와 원고 사이에 작성됐고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 소유권 등기도 D 앞으로 돼 있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D의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거나 사업자금을 관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를 맡긴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D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도 피고 자신의 돈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D에게 빌려준 돈과 공사대금을 합한 뒤, D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각 채무의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공사대금은 1,327,572,925원○○라고 봤습니다.
  • 원고는 건물을 완공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건물들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그 채권을 근거로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저축은행은 대출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327,572,925원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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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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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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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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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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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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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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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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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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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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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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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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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4637 사용료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2075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9. 15. 주 문 - 2 - 1.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1,327,572,925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 고 D에 대한 부분은 항소취하로 분리ᆞ확정되었다). 피고는 D과 공동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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