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마친 뒤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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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3365 민사 사건(1989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는 1986년 3월 조달청장을 통해 공사계약을 맺고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건설회사는 1986년 12월에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를 끝마쳤다.
- 원고는 1986년 12월에 추가공사대금 25,852,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이 명령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다.
- 이후 전체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6,677,000원 줄어들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줄어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설회사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뒤 실제 공사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가압류나 감액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줄어든 만큼 금액을 일부 깎아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정산된 대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달청장이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더라도 공사의 실제 집행이나 대금 지급은 요청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를 의뢰한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계약서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산하 기관이 소관하는 공사인 이상 대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가압류나 압류 등은 효력이 없으며, 이전에 있던 가압류 등도 추가공사 계약 체결 전의 일이라 추가공사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전체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본공사와 추가공사 전체에 걸쳐 비율대로 나누어 반영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계약을 대신 맺어준 기관이 있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시킨 수요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전체 공사대금이 정산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면 그 비율만큼 감액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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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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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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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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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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