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867 민사 사건(198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신동양건설이 대한주택공사(피고)와 두 건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신동양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원고인 서울신탁은행에 양도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함.
- 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피고가 신동양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7,605,872원이 확정됨.
- 피고는 여러 채권 압류와 가압류가 겹쳐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는 변제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탁은행이 대한주택공사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여부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제출 거부가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는 계약 체결이나 채권 행사에 필수 조건은 아님을 확인함.
-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변제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채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알고 승인했으며, 압류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
-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 행사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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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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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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