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867서울고등법원 2심1985-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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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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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867 민사 사건(198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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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신동양건설이 대한주택공사(피고)와 두 건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신동양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원고인 서울신탁은행에 양도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함.
  • 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피고가 신동양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7,605,872원이 확정됨.
  • 피고는 여러 채권 압류와 가압류가 겹쳐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는 변제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탁은행이 대한주택공사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여부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제출 거부가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는 계약 체결이나 채권 행사에 필수 조건은 아님을 확인함.
  •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변제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채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알고 승인했으며, 압류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
  •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 행사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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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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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773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6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05,872원 및 이에 대한 1984.8.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이하, 신동양건설 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1982.12.20. 군산 나운아파트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군산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0,678,135원에 1982.12.29. 창원 용지아파트 제3공구 건설공사(이하, 창원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금 1,991,23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로 인하여 받게될 공사금 미확정채권으로서 군사공사에 관한 것은 1983.1.21.에 창원공사에 관한 것은 같은해 2.1.에 각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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