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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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2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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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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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679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12·1심
원고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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