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재나95서울고등법원 2심1995-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재나95 민사 사건(1995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3년 5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 3개동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증인들의 허위 증언으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인들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에서 법원은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이유로 재심 사유를 인정하여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 손해금(1일 1,000분의 3)은 연 100%가 넘는 고율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연 25%로 감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인들의 허위 증언으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증인들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아 연 25%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위약금 약정(1일 1,000분의 3)은 연율로 100%가 넘어 민법상 지연 손해금률이나 시중 금리에 비해 현저히 과다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의 사정으로 고율이 적용된 점, 오랜 재판 기간 동안 고의로 지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률을 연 25%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왔으나,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