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 1970년 10월 30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난방과 위생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보증금 1,000,000원을 받음.
• 자금 문제로 지하실 공사만 진행했고, 1970년 12월 중순경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됨.
• 원고는 같은 달 하순경 하도급 계약 해제로 인해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200,000원을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 거절 증서 없이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과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쟁점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비어 있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약속어음이 완성되지 않아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보증금과 약속어음금 일부 지급 의무는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비어 있어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었음.
• 약속어음 발행인은 다른 사람이고, 피고는 배서인에 불과해 발행인에게 지급 요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보증금 1,000,000원은 반환 의무가 인정됨.
• 약속어음금 2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나머지 약속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 소송비용은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과 약속어음금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비어 있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금과 일부 약속어음금 지급은 인정하였으나, 미완성 어음에 근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