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건호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6(46%)원고 패소 2(15%)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72나2110·서울고등법원·1973-03-21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만원 / 청구 134만원)
72나2507·서울고등법원·1973-02-28
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만원 / 청구 73만원)
72나2045·서울고등법원·1973-02-21
피고가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만원 / 청구 80만원)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만원 / 청구 211만원)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15만원)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만원 / 청구 74만원)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9만원)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5만원 / 청구 392만원)
72나1234·서울고등법원·1972-11-01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50만원)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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