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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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991 민사 사건(197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8일, 원고A는 광산에서 광차 2대에 레일 20대를 싣고 이동하던 중 궤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광차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레일이 원고A의 허리에 떨어져 척추 디스크가 탈출되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와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함.
- 이후 오른쪽 발뒤꿈치에 피부괴양이라는 후유증이 생겨 추가 치료를 받음.
- 원고A는 사고 당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됨.
- 피부괴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광산 작업 중 광차 탈선 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이 소멸시효를 멈추는지, 그리고 후유증 발생 시점에 따른 시효 시작일이었다. 법원은 치료비 등 지급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며, 후유증 발병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피부괴양 관련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 차원의 치료비와 휴업·장애보상 지급은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손해를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시작됨.
- 원고A가 최초 제기한 소송은 수술 과실에 관한 것이고, 이번 소송은 광산 시설 하자에 관한 것으로 청구 원인이 달라 시효 중단 효과를 이어받지 못함.
- 피부괴양은 196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1969년 12월 소송 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피부괴양 관련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핵심 정리
광산 작업 중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원고A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치료비 지급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니고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피부괴양 후유증 관련 손해만 일부 인정되어 배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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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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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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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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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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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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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치료비와 휴업 및 장애보상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사고발생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발병과 소멸시효 기산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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