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406대구고등법원 2심1980-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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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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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406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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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26일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 후 대구 센터에서 휴일 없이 매일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20시간 근무했습니다.
  • 이후 판매촉진과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기표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했습니다.
  • 부산 영도 서구 센터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했습니다.
  • 1972년 10월부터는 조명이 불량한 제품 창고에서 주야 2교대로 하루 평균 11시간 제품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 1974년 하반기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1976년 1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했고, 결국 좌우 시력이 각각 0.03, 0.2 이하로 떨어져 영구적 시력장애가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시간과 부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의 시력장애는 장기간의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적절한 시력 관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상실 수입과 잔존 노동 능력(44%)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와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여 건강을 해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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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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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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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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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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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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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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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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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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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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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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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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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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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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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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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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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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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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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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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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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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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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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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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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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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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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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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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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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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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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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588·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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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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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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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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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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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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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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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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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낙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광부가 피고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간병인 비용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044·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7가합9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353,349원(원고는 원심에서 재산상손해 돈 23,353,349원 및 위자료 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재산상손해의 청구부분만을 다루었다)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원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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