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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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44 민사 사건(197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5월 22일 아침, 원고 2는 대구 OO식품공업사에서 밀가루반죽기계를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 원래 4~5명이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었으나, 동료 3명이 용변 등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원고 2와 다른 한 명이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 원고 2가 혼자 밀가루를 뿌리며 작업하던 중, 왼손이 기계의 로라 사이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기계에는 안전장치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동료들의 무단 이탈과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이 함께 문제로 지적되었다.
- 원고 2는 사고로 인해 노동력의 40%를 잃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 2의 나이와 작업 숙련도, 동료들의 무단 이탈,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을 종합해 책임을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었다. 사용자(피고)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원고 2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작업은 4~5명이 함께 해야 하는데, 동료 3명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원고 2가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 사용자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안전수칙 준수를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기계의 전원 스위치나 구랏치 조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작업 중 이를 조작할 사람이 없었다.
- 원고 2는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게 된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 원고 2의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확실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장래 예상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 2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하던 14세 작업자가 왼손 절단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동료들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원고 2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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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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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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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래의 수익상실손해액의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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