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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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94 민사 사건(1984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9월 8일 오후 3시경,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 중인 OO지역 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파일항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크레인 타워에 올라가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중, 크레인 브레이크 고장으로 무게 약 1톤의 함마가 내려와 오른손을 강타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제2,3,4,5지 중절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해당 크레인과 조종기사는 다른 회사 소속이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대여받아 작업반장의 지휘 아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도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파일머리 30cm 아래를 잡지 않고 머리 부분을 잡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 공사장에서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을 강타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크레인의 점유자이자 작업반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 20%를 참작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작업반장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 크레인을 조종기사와 함께 대여받은 경우, 차용자도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의 면책 주장(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에게도 안전수칙 위반 과실(20%)이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크레인을 조종기사와 함께 빌린 경우에도 차용자는 조종기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에 반영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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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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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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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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