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극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3나2796·서울고등법원·1984-08-30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701·서울고등법원·1984-08-23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서 임목을 벌채해 목재와 목탄을 생산·처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91만원 / 청구 9,098만원)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