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91 민사 사건(1980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6월 11일 오전 4시 37분경, 원고는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신문뭉치를 들고 있던 중 상행선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입하는 열차를 약 30m 앞에서 발견하고 급히 피하다가 하행선에 정차 중인 열차에 부딪혀 우상박골 골절상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도 역무원의 제지를 무릅쓰고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하화작업을 해왔습니다.
- 역무원은 열차 진입 사실을 알고 경고방송을 했으나, 직접 현장에 가서 피양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통과신호를 보냈습니다.
- 열차 기관사는 약 150m 전방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했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정차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철도역 구내에서 신문 하화작업을 하다 열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자,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역구내 출입이 금지된 사람임에도 빈번히 무단 출입하여 위험한 선로상에서 작업한 과실이 매우 중대합니다.
- 역무원이 경고방송만 하고 직접 피양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더 큰 원인입니다.
- 원고는 두 차례의 경고방송과 열차 경적을 듣지 못한 과실도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험한 장소에 무단 출입하여 작업한 경우 자신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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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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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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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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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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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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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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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단히 역구내에 출입하여 하화작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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