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24 선고검수완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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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992 민사 사건(1987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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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22일, 서울 OO지역의 스탠드바에서 원고1과 피고1 등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중 피고1이 소화기통을 던져 원고1의 얼굴을 맞혀 안구파열과 여러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2와 피고3은 해당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5는 그 업소의 사용자(주인)였다.
  • 싸움은 원고1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소화기통을 던지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1의 과실이 50%로 판단되었다.
  • 원고1은 사고 후 회사에 다녔으나 결국 스스로 퇴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스탠드바에서 피고들과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책임 여부, 술집 주인의 책임, 그리고 원고1의 자진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피고들과 술집 주인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1의 자진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집 종업원들이 영업 중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님들과 함께 싸움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소화기통이 던져져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술집 주인은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1이 싸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점과 소화기통을 던진 점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50%로 정했다.
  • 원고1이 상해 후에도 본래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1이 입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의안 비용,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산정해 손해액을 인정했다.
  • 위자료도 원고1과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인정했다.

핵심 정리

스탠드바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싸움을 벌여 상해가 발생했고, 술집 주인도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상해 후 원고1이 스스로 퇴직한 점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다. 원고1의 과실도 절반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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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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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이 싸움을 하여 그 중 1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일행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2. 2

    술집종업원이 손님과 합세하여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술집 주인의 사용자책임유무

  3. 3

    노동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종전의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퇴직한 경우, 일실퇴직금배상청구의 가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10,916,324원, 원고2에게 금 700,000원, 원고3, 원고4, 원고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1987.6.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금 18,660,139원, 원고2에게 금 1,5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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