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25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1,96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0. 10. 4.경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 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 단하고, 1개월 후 편도절제술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날인 한 후 피고의 집도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2010. 11. 7. 퇴원하였다. 나. ****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0. 12. 초순경 이 사건 수술 이후 미각이 상실되었다고 호소하며 피 고 운영의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으나, 여전히 미 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4.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011. 2. 25. ****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찰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5. ****을 다시 방문하여 미각검사를 받았는데, 미각 검사 결과 미각의 감소가 관찰되나 전기미각검사상 신경 활성이 관찰되므로 향후 점차 - 3 - 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1. 27. 위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미각검사결과 정상 범위로 미각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술 당시보다는 미각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라. E병원 감정의의 의견 원고의 미각 감퇴는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미각 감퇴가 발생하 여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자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며, 수술 당시보다 조금씩 자연회복이 되는 단계로 판단되고, 수술당시로부터 향후 2년간 미각감퇴의 후 유증이 예상되며, 원고에 대한 편도염 치료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술적응증이 아님에도 문진 당일 곧바로 편도절제술을 권유한 과 실이 있고, 수술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수술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술상의 과실로 편도하극의 주변을 주행하는 설인신경을 손상시킴으로 써 원고로 하여금 미각을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수술행위의 내용 및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각상실 등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 4 -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43,961,745원과 위자료 8,000,000원 합계 51,961,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의의무의 정도 및 입증책임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 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 5 -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 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행 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 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 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C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시술상 과실 유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에게 이전에 없었던 미각감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 6 -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은 일응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 직후의 처치를 함에 있 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편도절제술은 이비인 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 중의 하나이고 수술 후 출혈, 탈수, 오심, 감 염 연부조직 소상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편도절제술 후 미각장애는 흔치 않은 합병증으로 그 발생원인 또한 설인신경에 대한 직간접 손상, 견인기에 의한 혀의 압박 손실, 혈중 아연 결핍, 수술 전후 복용한 약물의 영향 등 다양한 점, ② 일반적으로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곧바 로 수술을 하지 않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 2주 내지 6주 정도 지나 수술을 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급성 편도염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적으로 편도절제수술을 하는 경우 편도절제용 칼(Cold Knife)을 이용한 수술방법, 전기 소작 전기응고(Electrical Knife)를 이용한 수술방법, 레이저.고주파 수술기구를 이용 한 수술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수술방법은 통상적인 의료행 위의 범위 내에 있는 수술방법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미각 감퇴가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소 견을 밝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의 2011. 11. 27.자 원고에 대한 전기미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미각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부위는 - 7 - 양호하게 치유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수 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에 원고에게 미각감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 고가 원고의 미각감퇴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명의무의 정도 및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 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 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 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 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 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 8 -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 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 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 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심전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편도절제술의 시술방 법 및 내용, 후유증,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 (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서면 또는 구두로 위 설명의 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 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9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 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 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 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 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던 점, ③ 편도절제술 후 미각감 퇴 증상은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박한 후유증인 점, ④ 이 사건 편도염 검사 당일, 원 - 10 - 고가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 료를 받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 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 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 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피고가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수액은 5,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1 -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