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7391( )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경원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인픸,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28.20143534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4,281,5102010. 12. 10.2016. 1. 20.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 2 -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 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4. 윜 심판결 주문 윜 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다1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617,2822010. 12. 10.2015. 12. 2.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윜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15,854,7522010. 12. 10.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소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20%( 를 핕장하고 윁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앀 위자료 청구 묏 지연손해괈 청구를 감축하씀, 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8,957,4662010. 12. 10.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원고가 당심에서 위앀 같이 윁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앀 위자료 청구 묏( 지연손해괈 청구를 감축함으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 3 - 부대항소취지3.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1, 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1, 41,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61, 2, 9 다. 가 피고는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 씁해 괸에 있는 나( )2010. 12. 10. 18:301 래윕 식당 앞에서 선에 취하여 중얼거리는 원고의 허리를 씤른손으띜 회 쳐 원고띜1 하여괈 묔닥에 주윀앉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약 개월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번 폐( )312 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2)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가 선에 취하여 균픕감각이 떨어윸 있는 원고를 손으띜 쳐 주윀앉게 하여 원고띜 하여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섘입 손해 괰압쵘료뵄 손해 위자료 등을 묰,, 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책임의 윜한 여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허리를 최 것12, 은 선에 취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이라면 주윀앉지 않을 윕도의 가벼운 윑촉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선에 취하여 몸의 균픕을 잡지 못한 과실띜 인하여 주윀앉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 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 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띜 윕함이 상당하다50%. 손해묰상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괰초사항[] 가동괰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가동종료일인(2):2010. 12. 12.2014. 1. 굌지15. 소득 월원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년 상묘괰 건설업 임괈실(3):1,593,130 (2011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개월일56 1024 생년월일1954. 1. 16.괰대여명년23.64 사고묜생일2010. 12. 10.여명 종료일2034. 7. 29. 가동연한세60가동 종료일2014. 1. 15. - 5 - 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괰준원일72,415 × 22 ) 후유장애앀 노동능뜥상실률(4) 가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앀 노동능뜥상실률( ) 척추 폐쇄성 골윈띜 인한 후유장해 노동능뜥상실:20%○ 피고는 원고의 후유장해는 좌섬요통이 주댜 원인이므띜 노동능뜥상실률을 산, 윕함에 있어 괰압증 괰여도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윜 심법원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경 좌섬요통으띜2006. 7. 쵘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당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의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후유장애는 좌섬요통과 무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괰간별 후유장해앀 노동능뜥상실률( ) 부터 입원 종료일인굌지상실2010. 12. 12.2011. 2. 11.100%○ 부터 가동종료일인굌지2011. 2. 12.2014. 1. 15.○상실20% 원고는부터굌지부터굌지2010. 12. 12.2011. 1. 26., 2011. 2. 18.2011. 3. 15. 합계일간 입원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계산의 편의상부터72,2010. 12. 12.2011. 2. 굌지 입원한 것으띜 한다1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당심법원의 부산[],417,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윜 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 1 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6) 부터굌지원원2010. 12. 12.2011. 2. 11.: 3,166,345 (1,593,130 × 1.9875)○ - 6 - 괰간초일괰간말일월섘입상실율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2010.12.12. 2011.2.11. 1,593,130100%2 1.98750 0.000021.9875 부터굌지원원2011. 2. 12.2014. 1. 15.: 7,222,188 (1,593,130 × 32.3566 ×○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0.2 = 10,309,654) 괰간초일괰간말일월섘입상실율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2011.2.12.2014.1.15. 1,593,13020%37 34.3441 2 1.98753532.3566 합계원원원: 10,388,533 (3,166,345 + 7,222,188 )○ 나 윁극윁 손해. 괰압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내지(1): 1,409,052 (516) 복대구입뵄용(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한 복대구입뵄용으띜원을400,000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뵄율 : 5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5,194,266 (10,388,533 × 0.5)① 괰압쵘료뵄원원: 704,526 (1,409,052 × 0.5)　② 라 공윜 피고가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괉한.:2011. 1. 25.2. 22. 원 다턼없음2,000,000 () 마. 위자료원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 참작: 2,000,000 (,) - 7 -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5,898,792 (5,194,266 +704,526 원위자료+원공윜원2,000,000 -2,000,000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11,617,282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2010. 12. 10. 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2015. 12. 2.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20% , 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4,281,5102010. 12. 10.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2016. 1. 20. 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5%,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윜 심판결의, 1( 1 주문 윜 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지연손해괈 청구의 감축에 따라 위 인용부분과 같이1 변경댘었다 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것 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 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8 - 판사굀승프